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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무효 소송에서 50대 장녀가 공증 당일 간호기록을 짚어 상속 승소를 이끈 사례

상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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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 병실에서 작성된 아버지의 공정증서 유언을 다툰 56세 장녀가 공증 당일 간호기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유언 무효 확인을 받아 상속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장남은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읽어 주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답했고 증인 두 명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유언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세 남매가 법이 정한 몫대로 나누기를 바랐고, 장남이 그 아파트를 팔아 버리기 전에 막아 달라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북부에 사는 56세 장녀로, 2024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84세 아버지가 2025년 5월 28일 뇌경색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60세 장남, 52세 차남과 번갈아 병실을 지켰습니다.

✔ 2025년 6월 17일 병실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가 유언 취지를 공증인에게 말로 전하는 구수 요건을 갖췄는지와, 갖추지 못했다면 민법 제1060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지

✔ 공증 당일 앞뒤의 간호기록과 투약 기록에 비추어 아버지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다고 승인할 만한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는지

✔ 유언이 무효가 될 때 장남 앞으로 넘어간 아파트를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세 남매의 법정상속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아버지 명의 재산은 시가 7억 8,000만 원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4,600만 원이었고, 어머니는 201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 상속인은 세 남매뿐이었습니다. 입원 무렵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름을 가끔 헷갈렸고, 밤이면 집에 가야 한다며 링거 줄을 잡아당기는 일이 잦아 간호기록에는 섬망 증상과 진정제 투약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장남이 부른 공증인이 병실을 찾아왔고 장남의 직장 동료 두 명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증인은 장남이 미리 전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장남에게 유증하고 장남을 유언집행자로 정한다'는 문안을 읽어 주었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답한 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으면서 30분 만에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됐는데, 이 과정은 뒤에 재판에서 공증인과 증인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과 차남은 그 자리에 없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9월 2일 숨졌고, 장남은 10월 3일 가족 모임에서 유언공정증서 사본을 내보이며 아파트는 자기 몫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어, 장남은 유언집행자 자격으로 10월 27일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유언 이야기를 들은 뒤 그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10월 20일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요양병원에서 아버지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본을 받아 두었는데, 공증 당일 간호기록에는 '새벽 3시 섬망 증상으로 진정제 투약, 오전 11시 질문에 단답하고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지 못함'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동네 부동산중개소에서 듣고 11월 5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입증 전략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여서 방식을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에, 이 소송은 그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유언 취지를 말로 전했는지,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다고 승인할 상태였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먼저 아파트가 팔리지 않도록 막은 뒤, 공증 당일을 시간 단위로 쪼개 의료 기록과 공증 과정을 나란히 놓는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아파트 매각부터 막기

장남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025년 11월 24일 장남 명의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12월 초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등기부에 그 기재가 올라갔습니다. 가처분이 없었다면 소송 중에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등기를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 12월 10일 장남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지방법원에 냈고, 차남은 의뢰인 쪽 주장에 동의한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증 당일을 시간 단위로 세운 시간표

간호기록과 투약 기록에서 6월 16일 밤부터 17일 저녁까지의 기재를 모두 뽑아 새벽 3시의 섬망과 진정제 투약, 오전 11시의 지남력 저하, 오후 2시의 공증, 오후 6시의 '자녀 이름 혼동' 기재를 한 줄로 이었습니다.

공증 시각을 사이에 둔 앞뒤 기록이 모두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을 표로 보여, 공증이 이뤄진 30분 동안만 아버지의 의식이 또렷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신경과 전문의가 2024년 치매 진단 당시의 인지검사 결과와 입원 뒤의 섬망 기록을 함께 검토하게 했고, 감정의는 공증 당일 아버지가 재산 처분처럼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남 쪽은 그날 오후에는 아버지의 상태가 좋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구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정리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정하고,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는 공증인이 미리 써 온 문안을 읽어 주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유언자가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내용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예도 있어,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쟁점을 그날 아버지의 의사식별능력으로 좁혀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증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공증인은 증인으로 나와 문안을 장남에게서 미리 받아 준비했고 아버지가 스스로 재산 내용을 말한 적은 없었으며, 읽어 준 내용에 '응'이라고 답한 것을 승인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두 명은 장남의 직장 동료로, 아버지가 아파트 주소나 예금 규모를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해 아버지 쪽에서 나온 말은 대답뿐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효 뒤의 상속분과 유류분 검토

유언이 무효가 되면 아파트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세 남매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물려받게 된다는 점을 청구와 함께 정리했고, 유언에 들어 있지 않던 예금 4,600만 원도 같은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과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길도 미리 검토했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됐고 반환할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사본을 처음 본 2025년 10월 3일부터 센 기한을 일정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 소송의 판결과 확정

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장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상속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증 당일 앞뒤의 간호기록과 감정 결과에 비추어 아버지가 유언 취지를 공증인에게 말로 전했다거나 읽어 준 내용을 이해하고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 항소할 수 있는 쪽은 장남뿐이었는데, 장남이 9월 1일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16일 확정됐습니다.

• 공증 시각을 사이에 둔 새벽의 섬망과 진정제 투약, 오전의 지남력 저하, 저녁의 자녀 이름 혼동으로 이어진 간호기록

• 재산 처분처럼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감정 의견

• 문안을 장남에게서 미리 받았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은 '응'이라는 대답뿐이었다는 공증인과 증인의 진술

부모가 병상에서 남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라 다투기 어렵다고 여기기 쉽지만,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 승인했는지는 그날의 의료 기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툴 생각이라면 수증자가 재산을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은 사망 뒤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곧바로 받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공증 시각 앞뒤의 기록을 시간 단위로 이어 놓으면 유언자의 상태가 그 순간에만 좋았다는 주장에 맞설 수 있고, 유언이 유효로 남을 경우에 대비한 유류분 반환청구도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로 등기가 말소된 뒤에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어 가게 되며, 이 사건의 세 남매도 2026년 10월부터 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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